2018. 12. 10(월)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11.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71

Ⅰ. 개    요

1. 개정이유

북한의 올림픽 참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익산시와 북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3조)

▸ 남북교류협력사업

- 익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이 상호 이해증진 및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나. 기금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9조)

▸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함

▸ 기금의 존속기한

-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7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둠

-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2년(연임 가능)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라. 실무기획단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음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축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 지역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기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룰, 안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위탁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말까지 5년간으로 규정하 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지만, 단서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 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례 제정부터 연장을 염두에 둔 단서조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존속기한 만료시 연장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관리·운용,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등 회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 조례에 견주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안 제13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정하였으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을 “1회 또는 2회”로 제한토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14조부터 제1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및 해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를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됨.

다.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검토된 조항

□안 제3조제3항 신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 제5조 단서 삭제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 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제13조중 연임관련 내용 수정

“연임할 수 있다”를 “1회(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라. 기타 참고사항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53개 자치단체에서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중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무주군 등 4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4.19.]

(　　제정) 2007.11.15 조례 제2686호
(일부개정) 2012.08.14 조례 제2988호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18.04.19 조례 제3474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연 락 처　:　063-281-227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전주시민 및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보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전주시와 북한(지역·단체를 포함) 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3.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팀장

제9조(보고 등) ①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단체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3장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10조(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

4. 전주시의회 의원 중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실무기획단

제18조(실무기획단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내에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실무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9조(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 제시

제20조(구성 등) ① 기획단의 단장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8.4.19. 조례 제3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